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concerning컨서닝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2) A어 victim^v빅텀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regarding^r리가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concerning컨서닝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damages대머지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ally,오^r럴리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r오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first^f퍼스트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failed.^f페일드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려는 신청인은 중재위원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을 적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 그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ally오^r럴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n인 charge차지 at앳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d디스퓨티드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content,칸텐트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firm컨^f펌 it,잇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arge차지 a어 fee^f피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⑥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6) While와일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pending,펜딩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witching스위칭 between비트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nd앤드 may메이 combine캄바인 them^ð뎀 in인 one원 claim.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