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s패늘즈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anel.패늘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2)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et셋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ppear.어피어

③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twice,트와이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twice,트와이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sought솟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이를 소명(疏明)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棄却)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ear어피어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show쇼우 this^ð디스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to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f이^f프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finds^f파인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set셋 a어 new누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and앤드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⑤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ㆍ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5)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the^ð디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advising애드^v바이징 them,^ð뎀 or오 proposing프^r러포우징 a어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⑥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⑦ 신청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7)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siblings시블링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gents에이전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unless언레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objects.아브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prove프^r루^v브 in인 writing^r라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and앤드 confirm컨^f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⑧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8)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estimony테스터모우니 from^f프^r럼 a어 witness윗니스 needs니즈 to투 be비 heard,허드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

⑨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Mediation미디에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⑩ 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0)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orming^f포밍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s패늘즈 and앤드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form^f폼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oral오^r럴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