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damages,대머지즈 it잇 may메이 order오더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ㆍ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bout어바웃 it잇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ㆍ보고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4)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may메이 have해^v브 either이^ð더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Costs카스츠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urt"코트 in인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Costs카스츠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judge"저지 as애즈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and앤드 "court코트 clerk"클러크 as애즈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