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23 (Effect of Agreements, etc. through Medi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2. 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diation미디에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