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복절차)

①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1) A어 judgment저지먼트 upholding업호울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hallenged챌런지드 only온리 by바이 appeal.어필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Where,웨어 upon어판 review^r리^v뷰 in인 the^ð디 appeal어필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becomes비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upholding업호울딩 it잇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일반적인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erformed퍼^f폼드 its잇츠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ublish퍼블리시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or오 follow-up^f팔로-업 report,^r리포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declare디클레어 that^ð댓 it잇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voking^r리^v보우킹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order오더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투 pay페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amages대머지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or오 follow-up^f팔로-업 report^r리포트 already올^r레디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voking^r리^v보우킹 judgment,저지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rdinary오더네^r리 space스페이스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ace스페이스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ordinary오더네^r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ees^f피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