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3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Press)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1)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press shall be guaranteed.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2) No one may impose any regulation on, or interfere with,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press.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3) The press shall have the right to free access to sources of information and the freedom to publish freely the information it has gathered.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4) The freedoms and right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not be restricted except under the Constitution and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