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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3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Press)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1) Theð더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3) Theð더 press프r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freef프r리 access액세스 to투 sources소시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freedomf프r리덤 to투 publish퍼블리시 freelyf프r릴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has해즈 gathered.개ð더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4) Theð더 freedomsf프r리덤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except익셉트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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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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