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or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4);

2.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publish퍼블리시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published퍼블리시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7);

4.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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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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