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victim's^v빅텀즈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is이즈 still스틸 being비잉 reported^r리포티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at^ð댓 content칸텐트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rose어^r로우즈 during두^r링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앤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deny디나이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unless언레스 it잇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no노우 such서치 fact^f팩트 existed.이그지스티드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accepts액셉츠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and앤드 shall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ss프^r레스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where웨어 editing에더팅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next넥스트 issue.이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4)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5)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factual^f팩추얼 statement스테잇먼트 correcting커^r렉팅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port,^r리포트 a어 headline헤들라인 that^ð댓 can캔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clarification클레^r러^f퍼케이션 needed니디드 to투 convey컨^v베이 it잇 fully,^f풀리 but벗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unlawful언로^f플 content.칸텐트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6)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formed^f폼드 fairly,^f페어리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by바이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channel,채늘 page페이지 or오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actual^f팩추얼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ort^r리포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can캔 produce프^r러두스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nd앤드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be비 read^r레드 at앳 a어 normal노믈 speed,스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captions캡션즈 (except익셉트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7)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and앤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published퍼블리시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ports^r리포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etransmissions)^r리트^r랜즈미션즈 and앤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and앤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reports^r리포츠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8)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Internet인터넷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ports,^r리포츠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