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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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3)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spouse스파우스 nor노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shall섈 be비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either,이^ð더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shall섈 be.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each이치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④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4) Consent컨센트 to투 an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ll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5)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ce원스 3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death.데^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