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6 (Ombudspersons)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ews누즈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newspaper누즈페이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ublishing퍼블리슁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eaning미닝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have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for^f포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medy^r레머디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2. Recommending^r레커멘딩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that^ð댓 are아 untrue언트^r루 or오 that^ð댓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others'어^ð더즈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legal리글 interests;인트^r러스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3. Recommending^r레커멘딩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a어 reply^r리플라이 report^r리포트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who후 need니드 a어 remedy;^r레머디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4. Giving기^v빙 other어^ð더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readers^r리더즈 or오 viewers^v뷰어즈 and앤드 remedying^r레머디잉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③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ts잇츠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and,앤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cept액셉트 the^ð디 ombudsperson's암버드스퍼슨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④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news누즈 gathering개^ð더^r링 and앤드 editing에더팅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osition,퍼지션 status,스태터스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5)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ombudsperson's암버드스퍼슨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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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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