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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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5장 시공업자단체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