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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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