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20-10 (Payment of Late Payment Charges, etc.)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된 기여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1.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payable페이어블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100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연체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 연체료에 더하여 납부하는 연체료: 연체기간 1개월당 연체된 기여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payable,페이어블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1,000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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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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