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1. The^ð더 fuel^f퓨얼 shall섈 be비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ctually액추얼리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2.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3.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driven드^r리^v븐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4. The^ð더 fuel^f퓨얼 shall섈 be비 dispensed디스펜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ixed^f픽스트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gas개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self-service셀^f프-서^v비스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y;^f퍼실리티

5.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5. The^ð더 fuel^f퓨얼 purchased퍼치스트 shall섈 be비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matching매칭 the^ð더 fuel^f퓨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6.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name,네임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quantity,콴터티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ype타이프 and앤드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uel^f퓨얼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shall섈 match매치 the^ð디 actual액처월 refueling;^r리^f퓨얼링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신용카드업자(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자로 한정한다)가 발행한 같은 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연료구매카드"라 한다)로 유류를 구매할 것. 다만,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받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The^ð더 fuel^f퓨얼 shall섈 be비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or오 debit데빗 card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owing오우잉 to투 loss,로스 damage,대머지 or오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or오 where웨어 fuel^f퓨얼 is이즈 dispensed디스펜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ixed^f픽스트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self-service셀^f프-서^v비스 refueling^r리^f퓨얼링 facility;^f퍼실리티

8. 운송사업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uel^f퓨얼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fuel,^f퓨얼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or오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states;스테잇츠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9.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subsidy.서브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