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19 (Measures in Case of Accidents, etc.)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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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eaths데^θ쓰 or오 injuries:인저^r리즈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테이크 care케어 of어^v브 the^ð더 belongings빌롱잉즈 left레^f프트 behind;비하인드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cannot캐낫 be비 resumed:^r리줌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ssengers패선저즈 with위^ð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consent.컨센트

②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2026.3.5>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cidents액서던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to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eaning,미닝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at^ð댓 large라지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전복(顚覆) 사고

1. An앤 overturning오우^v버터닝 accident;액서던트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fire;^f파이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3.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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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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