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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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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 (Types of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5.6.22, 2017.12.26, 2023.4.18, 2026.5.29>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by바이 fixingf픽싱 a어 section섹션 in인 which위치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egularlyr레귤럴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oute");r룻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Area에r리아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Demand-responsive디맨드-r리스판시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passengers,패선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by바이 flexiblyf플렉서블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rvice서v비스 routes,r룻츠 service서v비스 hours,아워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runsr런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or오 end엔드 point포인트 is이즈 a어 ruralr루r럴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occurs어커즈 due두 to투 a어 lack랙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n인 a어 new누 town타운 or오 late레잇 at앳 night,나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exceptions익셉션즈 forf포 a어 demand-responsive디맨드-r리스판시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2)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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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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