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3 (Improvement Orders for Vehicle Rental Business)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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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변경

1. Change체인지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대여약관의 변경

2. Change체인지 its잇츠 rental^r렌틀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3. Improve임프^r루^v브 or오 change체인지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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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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