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34 (Prohibition of Transport for a Fee, etc.)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ted^r렌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vehicle^v비히클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or오 rent^r렌트 it잇 out아웃 again어겐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use유스 or오 rental.^r렌틀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4.7>

(2)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a어 driver드^r라이^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ted^r렌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vehicle^v비히클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a어 driver드^r라이^v버 may메이 be비 arranged어^r레인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ranges어^r레인지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for^f포 a어 vehicle^v비히클 renter^r렌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외국인

(a)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b)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다. 65세 이상인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d)디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e)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nting^r렌팅 a어 vehicle^v비히클 on안 a어 long-term롱-텀 basis베이시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f)에^f프 A어 person퍼슨 renting^r렌팅 a어 van^v밴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1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ourism.투^r리점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ix식스 hours아워즈 or오 more,모 or오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ntal^r렌틀 or오 return^r리턴 is이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a어 port;포트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g)지 A어 person퍼슨 renting^r렌팅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3,000 cc시시 or오 more모 to투 ride^r라이드 in인 personally퍼서널리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edding웨딩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vents;이^v벤츠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ntal,^r렌틀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named네임드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or,오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personally퍼서널리 due두 to투 drunkenness,드^r렁컨니스 physical^f피지클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designated-driver데지그네이티드-드^r라이^v버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rranges어^r레인지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for^f포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nter.^r렌터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2>

(3) A어 vehicle^v비히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transport트^r랜스포트 passengers패선저즈 for^f포 a어 fee^f피 using유징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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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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