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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3 (Changes to Location, Size, Structure, and Equipment, etc.)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ize,사이즈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erminal터머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어 terminal:터머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erminal:터머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37 throughθ쓰r루 3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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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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