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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연합회)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59 (Federations)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achieve어치v브 common카먼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3.21>

(2) Article아터클 53 (2)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4 throughθ쓰r루 5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ders오더즈 to투 amend어멘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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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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