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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0 (Mutual Aid Business of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3.23, 2021.7.27>

(2) Articles아터클즈 61 (5), 63, 63-2, 6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65 throughθ쓰r루 68, and앤드 6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ules,r룰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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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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