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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1 (Establishment, etc.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members멤버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dependent인디펜던트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roughθ쓰r루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and앤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3)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join조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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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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