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1 (Establishment, etc.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ssenger transport service business operators (excluding terminal business operator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may establish a mutual aid association for each type of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utual aid associa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support members in carrying out independent economic activities through a cooperative organization among themselves and to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by members' motor vehicle accidents.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3)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Passenger transport service business operators may join a mutual aid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association.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5) Members of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pay the contributions necessary for the mutual aid business.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officer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association.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upervising mutual aid associ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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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