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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9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주식회사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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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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