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3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Use of Private Vehicl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7.3.21, 2020.2.18>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vehicle^v비히클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un^r런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fee,^f피 or오 rented^r렌티드 it잇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7.3.21, 2020.2.1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8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