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7 (Revocation, etc. of Qualifications of Transport Worker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4.1.28, 2015.1.6, 2020.4.7, 2020.5.1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6-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r오 (4)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expired);익스파이어드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49-8 (1);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gain어겐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such서치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의2. 삭제<2025.12.2>

5-2. Deleted.딜리티드 <2025.12.2>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fraud^f프^r로드 or오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riving드^r라이^v빙 work;워크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check첵 driving드^r라이^v빙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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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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