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8 (Penalty Sur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2020.2.18, 2020.4.7>

(1)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5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1)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ut벗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people피플 using유징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severity,시^v베^r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20.2.18, 2020.3.24, 2020.6.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4)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1. Making메이킹 up업 losses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operating아퍼^r레이팅 remote-area^r리모우트-에^r리아 routes^r룻츠 or오 other어^ð더 unprofitable언프^r라^f피터블 routes^r룻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build빌드 terminals터머늘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터미널 시설의 정비ㆍ확충

4.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erminal터머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velop디^v벨럽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6.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오 eradicate이^r래더케잇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ㆍ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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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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