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9-3 (Payment of Rewards for Reports)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o whom the authority to grant licenses under Article 4 (1) has been delegated under Article 75 or other relevant provisions may pay a reward, a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a person who reports or files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who has run a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out obtaining a license under the same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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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