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3.4.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or오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ccepting액셉팅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oute^r룻 or오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fixed^f픽스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limited리머티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to투 be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mited리머티드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der오더 in인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④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6.12.2, 2018.3.13, 2024.1.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passengers패선저즈 heading헤딩 to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by바이 using유징 a어 boarding보딩 stand스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adjacent어제이선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fixed^f픽스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and앤드 it잇 has해즈 dropped드^r랍트 off오^f프 at앳 that^ð댓 major메이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passengers패선저즈 who후 boarded보디드 in인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nstall인스톨 boarding보딩 stands스탠즈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more모 convenient컨^v비니언트 for^f포 passengers패선저즈 using유징 that^ð댓 major메이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boarding보딩 stands스탠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