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여권법 시행령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2020.12.15, 2024.1.30>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1.7.6>

1. 긴급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③ 삭제 <2025.3.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6.27, 2018.4.3, 2024.1.30>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여권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