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Wrongfully^r롱^f펄리 using유징 a어 passport패스포트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age이머지 file^f파일 or오 copy카피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a어 passport패스포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can캔 use유스 it,잇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such서치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oan;론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4. Receiving^r러시^v빙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orrowing바^r로잉 a어 passport패스포트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a어 passport패스포트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