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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권법 ›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

여권법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Passport Act, Article 18 (Passport Policy Council)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3.28>

(1) A어 Passport패스포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ssport패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ssport패스포트 issuance이슈언스 feesf피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equipment;이큅먼트

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assport패스포트 security시큐r러티 technology;텍날러지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to투 issue이슈 or오 reissuer리이슈 passports패스포츠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4;

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theð더 lifting리f프팅 of어v브 such서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to투 visitv비짓 or오 stay스테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6.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ssport패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8>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3)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④ 삭제 <2023.3.28>

(4) Deleted.딜리티드 <2023.3.28>

⑤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its잇츠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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