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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4. 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본조신설 2023.5.2]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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