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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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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5.2>

1.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3. 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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