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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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