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3-2 (Facility Leasing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The ratio of facility leasing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37 of the Act shall be at least 30 percent of the annual amount of facility leasing, etc. executed, excluding the following facility leasing, etc.: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1. Facility leasing, etc. to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o non-profit organizations;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2. Facility leasing, etc. to other facility leasing companies in order for them to provide facility leasing, etc. to lessees;
3.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3. Facility leasing, etc. of passenger cars;
4.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
4. Facility leasing, etc. of goods produced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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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