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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겸영여신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3 (Concurrent Credit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5.3.30, 2016.4.26, 2016.10.25>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 A어 bank뱅크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2.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3.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2.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2.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intending인텐딩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8. Theð더 Korean코r리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ㆍ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engages엔게이지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to투 multiple멀터플 wholesale호울세일 or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line라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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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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