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2(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9-12 (Designation of Value-Added Network Service Providers Serving Small-Scale Small and Medium Credit Card Merchants, etc.)

①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mall-scale스몰-스케일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부가통신업자일 것

1. Being비잉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2.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no노우 sanction생크션 of어^v브 a어 warning워닝 or오 heavier헤^v비어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during두^r링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3. Having해^v빙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4.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4. Having해^v빙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1 (1).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fails^f페일즈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1 (1);

4.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1 (1) due두 to투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지정 및 그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erving서^v빙 small-scale스몰-스케일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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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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