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recruit^r러크^r룻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nor노 pay페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any에니 commission,커미션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②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2)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제14조제4항 각 호의 행위 및 제24조의2(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한한다)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or오 any에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ractices,프^r랙터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등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5)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recruiter's^r리크^r루터즈 act액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게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6)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educate에저케잇 its잇츠 recruiters^r리크^r루터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hey^ð데이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⑦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