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9 (Matters to Be Observed by Merchants)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or오 treat트^r릿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Each이치 time타임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이즈 being비잉 lawfully로^f펄리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cardholder.카드호울더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3)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use유스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erminal터머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4)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bear베어 the^ð더 merchant머천트 fee.^f피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5.1.20>

(5)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limited리머티드 to투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merchants:머천츠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1. Making메이킹 it잇 appear어피어 as애즈 if이^f프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took툭 place플레이스 when웬 no노우 goods구즈 were워 sold소울드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2. Making메이킹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more모 than^ð댄 the^ð디 actual액처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3. Making메이킹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4. Lending렌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5. Handling핸들링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6)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demand디맨드 or오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using유징 credit크^r레딧 card카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s.서^v버시즈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7)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1. It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ell셀 goods구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t잇 has해즈 handled핸들드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2. It잇 shall섈 enable에네이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to투 know노우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sell셀 goods구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3.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to투 cancel캔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give기^v브 refunds;^r리^f펀즈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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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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