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24-2 (Prohibited Acts of Credit Card Companies)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 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1. 삭제<2020.3.24>

1.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2. Undermining언더마이닝 the^ð더 sound사운드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could쿠드 weaken위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②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0, 2016.3.29>

(3)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network네트워크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their^ð데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induce인두스 the^ð더 large라지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o투 do두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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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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