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33 (Special Cases concerning Registration)
①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車輛)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1) Where a facility leasing company carries out facility leasing, etc. of construction machinery or vehicles, it may, notwithstanding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o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register them in the name of the lesse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eferred-payment sale, a person who has acquired ownership of the specified good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 기간 동안 시설대여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2) Where a facility leasing company intends to register a ship or aircraft it owns for the purpose of facility leasing, etc., and the lessee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2 of the Ship Act or Article 10 of the Aviation Safety Act, the facility leasing company shall be deemed to meet those requirements for the period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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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