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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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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46-2 (Reporting of Incidental Business)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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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or오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ame세임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nother어너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cluding익스클루딩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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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undermines언더마인즈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hinders힌더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undermines언더마인즈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4.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디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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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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