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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0-8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by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9-2 (1) throughθ쓰r루 (5), Article아터클 50 (1) throughθ쓰r루 (5), or오 Article아터클 50-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will윌 be비 clearly클리어리 harmed함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panies)컴퍼니즈 is이즈 unsound,언사운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s잇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1. Prohibiting프r로히버팅 new누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to투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Prohibiting프r로히버팅 new누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atð댓 are아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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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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