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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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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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