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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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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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