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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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