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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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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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