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입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