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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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