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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안전 교육 일시 및 장소

2. 연안안전 교육 인원 및 참가자 연령대

3. 그 밖에 연안안전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협의하여 교육 일시,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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